다수의 국민이 명백히 반대했는데도 민주당의 독주와 이재명 대통령의 합작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 수사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제 와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겠다며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며,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별도 조사기구까지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 수사권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권이 옥상옥의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더욱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권력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옥상옥 대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야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사건 은폐나 부실수사 가능성을 걱정했다면,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재검토했어야 합니다. 경찰의 자체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도 함께 마련했어야 합니다.

수사권은 한 번 잘못 휘두르면 선량한 피해자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준 뒤 문제가 생기자 조직 안에 또 다른 조직을 얹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준 것은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제 와서 옥상옥 기구를 덧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2026. 8.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