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희생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공자의 범주를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까지 확대해, 세금으로 그 후손을 찾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른바 3대 대첩인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대첩의 후손도 찾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직계 후손을 예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의 후손에게까지 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보여주기식 역사 예우에 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유공자들의 삶부터 살펴야 합니다.

2026. 8.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