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르면 거절이란 없습니다. 재계 총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열세 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덟 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일곱 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용 회장 기준 월 두 번꼴입니다.

실리콘밸리 총수를 매달 불러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미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순방 동행이나 경제계 간담회는 옛말입니다. 이제는 호남 반도체·새만금 등 정부표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독촉하는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통을 넘어 사실상 ‘소환’으로 비칠 지경입니다.

정작 기업들은 안팎에서 밀려드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투자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두 기업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추가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속도를 재촉하는 동안 재계가 줄곧 호소해 온 주 52시간 규제 완화와 배임죄 규정 개선 등은 지지부진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 혁파에는 더디면서, 정부가 원하는 투자에는 ‘전격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쌓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손봐야 할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총수만 부지런히 불러 또 다른 숙제를 안긴 것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의 미래 동력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동력을 만드는 이들의 등만 떠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총수를 부를 시간에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에 맞설 협상 전략부터 세우십시오. 국내 규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걷어내십시오. 대기업 총수만 만나지 말고 함께 버티고 있는 중견·벤처 기업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에 필요한 것은 총수를 자주 부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대통령입니다.

2026.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