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감사권 남용, 국조특위가 밝혀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감찰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뜨거웠던 정치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피해 공무원들이 용기 내어 증언한 강압감사·표적감사·증거조작의 실체가 이제 감사원 자체 감찰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감찰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사실들은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공무원을, 생후 6개월 아이를 돌보던 공무원을 새벽까지 가두다시피 몰아붙이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문답서에는 피감사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정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긴급 포렌식을 강행하여 진료비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감사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했습니다. 증거 정합성 검증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해 증거 불일치와 부족이 무려 220건에 달하는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국가폭력입니다.
 
감사원이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요청하면 정치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하는, '강압감사→조작수사→억지기소'의 불법 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 휴대폰 복제본 1.1TB를 영장주의를 우회하여 검찰에 통째로 넘긴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감사원을 수사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켜 정권의 뜻에 따라 사람을 겁박하고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 국가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껍데기만 남았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정략적 충성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 및 서해감사와 관련하여 전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위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최달영 등 총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고, 감사팀 총 9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감사와 관련하여 국장 1명 등 총 10명에 대해 오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처분입니다.
 
감사원 내부 감찰로 이뤄진 징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결탁한 조작기소의 전모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완전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공무원들의 고통을 위로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감사권 남용과 같은 국가권력의 전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