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부역자 김현태, 징역 12년도 가볍습니다
 
내란의 밤,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현태는 국회를 물리적으로 유린한 헌정사상 초유의 범죄자입니다. 심지어 "부하들은 죄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가짜 연기를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극우 유튜버와 손잡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정치적 선동을 서슴지 않던 파렴치범입니다.
 
김현태가 국민이 뽑은 대표들의 표결을 총으로 막아서려 한 그 순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유린당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국가가 쥐여준 총과 헬기가 국민의 대표기관을 향한 그 순간, 군인의 존재 이유가 유린당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법정에서 "군인은 목적과 관계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명령만 있으면 헌정 파괴도 임무가 된다는 궤변으로, 조국을 지켜 온 수십만 장병의 명예까지 욕보였습니다.
 
반성 없이 내란을 무용담 삼아 온 자에게 징역 12년은 가볍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죄에 걸맞은 강력한 처벌로 단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