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12·3 내란 범죄자 김현태 징역 12년, 헌정 파괴의 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보도일
2026. 8. 27.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12·3 내란 범죄자 김현태 징역 12년, 헌정 파괴의 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나, 그의 중대한 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묶으려다 실패하자, 강탈한 휴대전화 영상을 삭제한 흉악한 내란 범죄자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 청문회에서는 의원 차단을 지시한 적 없다며 뻔뻔하게 위증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국회 문을 잠그려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토록 참담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없습니다. 선고 전날인 어제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방송에 나가 이번 재판을 '정치재판, 인민재판'이라 모독하며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으로 가면 내란 가담 군인 대부분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일말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이 주권자와 민의의 전당에 총구를 겨눈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씨는 이미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가담자들에게 베풀 아량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란 범죄자들의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불법계엄으로 군대가 국민을 짓밟지 못하도록 단호히 단죄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