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26.8.26.(목) /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습니다.

어제 혁신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 여기 계신 김상균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주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민생기병대를 발족해 전통시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용 아니냐, 한두 번 하다 말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약속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약속합니다.
전국 곳곳 전통시장과 오일장, 민생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잠시 뒤 이곳 제주의 동문 시장을 찾습니다.

상인들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지난 20일 영등포 시장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차규근 의원이 당일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안팎 소방도로, 고객 쉼터 등 공중 편익 시설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비용을 시장 상인들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오일장, 전통시장을 찾는 서민들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우리 서민 삶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고 답안을 찾겠습니다.
여의도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는
발바닥 정치로 조국혁신당의 쓸모를 입증하겠습니다.

개혁의 기둥 역할도 놓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이 없는 상인의 현실감각은
자칫 장사치의 질 낮은 계산속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을 지키는 개혁의 기둥 역할, 든든히 해내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두 방향에서 열어야 합니다.
4·3희생자와 유족 지원 확대, 역사 왜곡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주도 출신 정춘생 의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육성, AI 기반 관광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새로운 도약대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제주에는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 장미란 님의 실종과 사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서 겪고 있을 고통에도 위로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경찰의 실패’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제1 임무입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국민을 속였다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해당 경찰관 일만 들춰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피해자나 가족, 친지의 요구는 무시하다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난 후에야 부랴부랴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지,
경찰력 작동 체계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께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고칠 지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 종결 시 여러 단계의 통제, 전담 수사 및 수색 체계 구축,
실종 관련법 제정,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잘못을 검찰 개혁 탓으로 돌리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 이 일이 터졌다는 것입니까?
미래에 벌어질 상황 때문에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검찰은 보완 수사권은 물론이고 직접 수사권도 있습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방안을 찾도록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의 <장르만 여의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JTBC 뉴스룸은 한 때 신뢰도 1위였습니다.
최근 JTBC 뉴스룸의 신뢰도를 JTBC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하나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JTBC는 선택해야 합니다.
뉴스룸의 신뢰도냐, '조롱 원탑 막말 장난질'의 본산이라고 지목되는,
그래서 조회수에만 집착하는 유튜브 방송이냐.
JTBC 측이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자강’을 목표로
조국혁신당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제주도당이 개편대회를 갖고, 또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당은 자강의 가장 기본이자 큰 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혁신당의 자강에만 머물지 않고
견제와 경쟁으로 거대 양당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는 개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1)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의혹 역시 단순한 분양 피해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일부 정치권의 공방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유착 의혹,
바로 정경유착이 핵심입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5당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투자사기와 정치권 로비 의혹,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도민 피해가 한데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제주 행정이 특정 사업 앞에 왜 기울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 로비 의혹은
특정 정당에 대한 향응 제공 의혹, 당원 모집 의혹, 유력정치인 관련 의혹,
심의위원 접촉 의혹 등 모든 부분에서 성역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도는 민주진보 우위의 정치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 세력이 약한 특정 정당의 독주는 부패의 고리가 됩니다. 정치가 경쟁하지 않으니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리 없습니다.

특정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묶이는 정경유착 고착화는
특정 정당의 독점, 거대 양당 독점 지역의 대표적, 고질적 폐해입니다.

야5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성역 없는 수사와 감찰을 요구했고,
제주도도 10월까지 전면 감찰에 나서며 수사기관 고발까지 예고한 만큼
의혹을 넘어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권력과 자본이 서로 선을 지키는 정경분리 원칙이 자리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지게 되기 떄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 청와대 만찬에서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고 발언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층을 다시 붙잡기 위한 것입니까?
중도 확장이 안되니 본래 기반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민주진보진영은
챙겨줘야 하고, 품어주는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입니까?
지지자들,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폄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응원봉 국민들과 개혁을 약속하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야5당,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통큰 단결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지지층의 분노는 챙겨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확장이라는 전략 아래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혁의 초심을 잃고 내란세력의 손을 잡는것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을 ‘떡 하나 달라고 우는 아이’로 생각힌다면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지지층은 분노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왼쪽 챙기기’가 아닌
신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광장의 약속을 지키고, 야5당에 정치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개혁하겠다는 초심을 잃지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김유정의 소설 「봄•봄」에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데릴사위가 나옵니다.

장인은 딸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혼례를 치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봄이 가고 다시 봄이 와도 혼례는 없습니다.
약속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일은 계속 시킵니다.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일부터 하라는 장인의 모습.그 모습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닮았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섯 정당은 국민 앞 에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 한다.”

선언문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검토한다'가 아닙니다.
'노력한다'도 아닙니다.
대선 직후 마무리하고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대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개혁전보 4당이 거듭 이행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통합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조국혁신당연대분과 '까지 두었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의도없이 말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연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는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는 어느 한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승자독식의 극단적인 양당정지를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 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를 위한 입법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당론 채택과 처리 일정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약속 이행이 먼저입니다.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라야 진정한 연대도 가능합니다.

또다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되찾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는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온 말입니다.

■ 김상균 제주도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당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어제 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제주도당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지금 신장식 대표님과 황현선 최고위원님이 제주도에 제일 큰 현안을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큰 현안은 지상파나 온갖 뉴스를 통해서 다 나오듯이 고 장미란 씨 실종 은폐 사건과 그다음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 사기및 정경유착 의혹 사건인데 저는 이번 그 두 사건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사건에서는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 1등 공신인 자유총연맹 회장과 전 제주도 경찰청장 그리고이재기 시행사 대표 만남 후 시간을 끌다가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또 고 장미란 님 이 실종 사건도 한 경찰관에 의해서 계속 은폐 조작되다가 이제 유야무야되다가 이제 발각된 사실이고요.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루어져서 온 국민이 열망하던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자꾸 이런 경찰의 은폐, 수사 무마 의혹 이런 무능력을 빌미로 다시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인 게 맞고 검찰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고 장미란 씨 실종 은폐 사건과 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