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원내대표, 부동산 감세 중단 및 보유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2026년 8월 27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몇 안 되는 긍정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비거주자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세제 패널티의 예외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중에는 사연 없는 비거주가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예외를 넓히다 보면 몇 안 되는 긍정적 세제개편의 취지마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반응도 이미 나왔습니다. 보유세 증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강남구과 서초구 정도만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서울, 수도권 공동주택의 매매가, 전세가의 상승 곡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으로부터 얻어야 할 분명한 교훈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불충분한 정부 보유세 강화안,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충분한 수준의 세제 강화 없이 공급 확대 계획 일변도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부합하는 얘기에 더해,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수요의 유인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한 수준의 세제 강화, 특히 보유세 강화를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 서민을 위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1대, 22대 연속 발의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법은 부동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연합을 형성하고자 하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부동산 서민을 위한 정치가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보수 정부야 그렇다치고, 민주 정부마저도 늘 부동산 기대수익률 낮추기에는 불충분한 세제개편을 내고 그마저도 국회에서 더 후퇴하는 입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세제 강화하면 선거에서 질 것 같다는 나름의 과학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세력도 선거의 유불리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세금으로 집값 못 잡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부동산 정치에 관한 얘기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기대수익률 하향에 충분한 수준의 세제 정책을 펴는 것이야말로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의 부자감세는 시장에도, 유권자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는 물론, 선거 유불리에 있어서조차 하책입니다.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선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는 정치, 그래서 불안한 미래 앞에 주거 안정을 바라는 국민 다수를 위한 올바른 정치를 위해 기꺼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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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