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 “미군 주둔으로 인한 오염 물질로 용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반대해 오던 민주당의 아파트 건립 찬성은 황당, 그러나 20년 동안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던 문체부 패싱은 더 큰 문제!”
-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이 특정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폭탄의 방패막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8월 26일(수)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 추가질의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문체부가 20년 전부터 용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준비해 온 용산공원 부지에 국토부가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몇 년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유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어린이공원 조성을 반대해 왔으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괜찮은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20년 전부터 용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준비해 왔고, 2016년에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25년 5월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건축기획이 완료된 상황이다.

참고로 용산공원은 노무현 정부 때 숙원사업으로 미군이 반환한 용산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센트럴파크에 견줄 수 있는 시민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돌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뒤집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나섰으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한 점을 질의했다.

2025년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의 경우 2025년 52개 사업과 1,104억 5,600만원, 2026년 48개 사업과 1,325억 600만원으로 그 금액이 늘었으나, 영남은 이의 절반에 불과했다.

[표]첨부파일 참조

또한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표]첨부파일 참조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호남지역에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에 예산 103억 원,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을 위해 94억 원,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에 5억 6,000만 원 등 대규모 문화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남지역은 국립대구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6억 2,000만원만 지원되었다.

김승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제정했고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 온 용산공원 조성에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꿔 아파트를 짓겠다며 나서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미군의 유해물질로 어린이공원 조성도 결사반대하던 민주당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수십 년 동안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문체부가 이러한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것도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작 문체부 예산은 특정 지역에 몰아주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국토균형발전인데, 이를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의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