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41만 5,976명…최근 2년 연속 10만 명 상회
-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아동 2025년 1만 4,966명, 전년 대비 17.2%증가
- 서미화 의원,“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사전에 발굴해야…사후개입에 그쳐선 안돼”

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아동학대 위험‧의심 아동은 총 41만 5,976명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2022년 9만 9,820명, 2023년 9만9,614명, 2024년 11만 1,511명, 2025년 10만 5,03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1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에도 10만 명을 웃돌아 2년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 이 가운데 장애인이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아동은 2025년 1만 4,966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2024년 1만 2,765명(11.4%)보다 2,201명(17.2%) 늘어났다. 앞서 2022년에는 1만 4,768명(14.8%), 2023년에는 1만 5,753명(15.8%)으로 최근 4년간 누적 5만 8,252명에 이른다. 위험‧의심 아동 중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가구의 아동은 매년 1만 명 이상으로 전체의 14.0%를 차지한다.

 해당 자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분기마다 시행중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수집된다.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위기정보를 수집한 뒤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으로, 만 36~48개월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 3세 전수조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발굴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의 지원 연계에 활용된다.

 서미화 의원은 “학대 위험‧의심 아동이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은 만큼 위기 신호가 실제 보호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천안 11세 발달장애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사전에 발굴한다”며“사후 개입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 중심의 방문‧상담‧돌봄 연계 예방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붙임1]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아동 수 변화
[붙임2]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아동 중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아동 수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