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하는 청년 일자리, 첫 연봉이 생애 계층으로
- 김위상 “노동시장 진입 장벽 낮추고, 일터 내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해야”

❍ 올해 미취업 청년 비중이 48.6%를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라선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의원회관에서 ‘청년 고용절벽과 기회 양극화 해소 방안(부제: 소멸하는 청년 일자리, 첫 연봉이 생애 계층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 발제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청년 고용절벽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최근 만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성장 가능성’과 ‘공정한 노동시장’을 꼽았다”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보인다면 취업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환경이 대기업에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노사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정년연장, 교육 개혁, 성장 가능성과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원래대로라면 기업이 성장해 투자를 하면 그 낙수효과가 하청기업까지 미쳐야 하지만, 현재는 해당 기업의 구성원까지만 이익이 도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발제 후 진행된 토론은 한국기술교육대 이우영 명예교수(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를 좌장으로 ▶최문석 한국경총 청년ESG팀장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 ▶최윤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참여했다.

❍ 최문석 한국경총 청년 ESG팀장은 “일본은 대기업과 소기업의 초임 격차가 월 10만~20만원 수준에 불과해 대학생 90% 이상이 졸업 전 취업하며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중구조 완화는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창업과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청년 초임과 50대 고숙련자 임금 격차가 1.2~1.4배에 불과해 평생 일해도 임금이 거의 안 오르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버리고 쉬는 길을 택한다”라면서 “대기업 납품단가 반영 같은 상생 노력과 함께, 근무환경을 포함한 ‘총체적 보상’ 관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은 상위 10% 철밥통만 챙기고 청년 취업 문을 용접해 버리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국회는 10% 눈치 보기를 멈추고 90%의 노동자와 청년에게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 최윤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개인의 탓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라면서 “정년연장 논의 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청년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채용이 줄지 않도록 세대 상생형 제도적 뒷받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청년 채용을 막는 정년연장 대신 ‘직무급제 기반의 고용연장제도 도입’,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및 상생 지원’, ‘과도한 고용 경직성을 푸는 유연안정성 확립’을 3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최근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면서, ‘첫 직장의 연봉과 처우가 평생의 계층을 결정짓는다’는 목소리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뼈아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면서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터 내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