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 “복지가 과잉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라는 발언을 듣고 귀를 씻고 싶은 충동을 느꼈음. 언제 대한민국이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로 복지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음. 국민을 미천한 존재로 여기는 왕조시대의 천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것이 국민의 불행일 것임. 국민을 모독한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함.

ㅇ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한 정확한 지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함. 김 대표의 무지한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 지출 순위는 OECD내에서도 34개국 중 최하위권인 28위에 해당함.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4%에 불과함. 이 조차도 최근 몇 년간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있었기에 성적이 오른 것임.

ㅇ 우리나라의 1인당 조세부담율은 19%임. OECD 평균 25%보다 한참 낮아서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국민적 합의를 통해 1%만 조세부담율을 올리면 약 12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우리사회에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 복지를 위해서 재정확보가 필요하고,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선행되어야 함.

ㅇ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함.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라는 것임. 김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폭적인 복지확대를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음. 복지확대의 약속은 안 지키면서 국민을 나태하고 게으른 존재라고 모욕해서는 안 될 것임.

ㅇ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솔직하게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복지재정 확보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서민 부담만 늘리는 담배세, 지방세 인상 같은 꼼수만 부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됨.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를 먼저 올리는 것이 지금 시기 복지재정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