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청년채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상아탑(象牙塔)이라고 불리던 대학이 소를 팔아야 감당이 된다고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리더니, 비싼 등록금 마련하느라 부모 등골 인골탑(人骨塔)으로 회자된 적이 있다.
현재도 매년 물가인상 폭보다 높이 치솟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세대에게 대학은 '자골탑(自骨塔)'으로 불러야 할 지경이 됐다.

대학생 정부학자금의 누적 대출액이 10조7천억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고 한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우리 청년들이 빚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그 빚을 갚느라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아가야 하는 청년들은 취업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작년 말 신용유의자의 17.6%(3천548명)는 빚이 1천만 원 이상 이고 이들 가운데 빚이 4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55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다. 고액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취업난과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 양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은 언제쯤 추진할 생각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사립학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반값등록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은 물론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얻으면 등록금을 갚도록 하는 '등록금 취업제(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한다.

■ 검찰의 무리한 참여정부 흠집내기 기소, 무죄는 사필귀정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 돼야 할 문서’라고 판결했다.
사필귀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를 지적하며 재검토 수정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수정 전 파일을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NLL 포기취지의 발언을 하지도 않으셨고, 회의록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으셨다. 다음정부에서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보관토록 지시한 것도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었다.

검찰은 이렇듯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음에도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했고, 징역2년을 구형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진행했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어느 하나도 근거 있다고 보지 않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눈치보기수사로 시작한 무리한 검찰기소는 결국 무죄로 귀결되었다.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이다.

새누리당 또한 있지도 않은 NLL포기발언을 했다며 대선에 색깔공세로 악용하더니, ‘사초실종’이니 ‘국기문란’이니 하면서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 정부에 떠넘기려 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2015년 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