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거짓청구 전체 42.85%로 최다…치과의원·33.0% 뒤이어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거짓청구·이중청구·의료행위 증량청구 비중 증가
- 부당이득금 환수 187건·행정처분 378건…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 중
- 서영석 의원 “거짓청구로 매일 2,381만원 재정 누수…정부 대책 철저히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 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94억 8,300만원), 2023년 195개소(75억 2,200만원), 2024년 298개소(97억 8,200만원), 2025년 184개소(80억 200만원)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 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거짓청구 적발금액은 2022년과 2024년 의원이 각각 54억 6,700만원, 4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 1,600만원, 30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전체 적발금액 347억 8,900만원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원이 3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거짓청구 유형별로는 2022년과 2024년에는‘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세적으로는 2022년 대비 2025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60.5%에서 33.9%로 줄어든 반면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는 24.2%에서 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9.7%에서 13.1%, ‘의료행위 증량청구’는 1.3%에서 1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는 총 187건이 진행됐으며 행정처분은 총 378건(과징금 214건·업무정지 164건)이 이뤄졌다. 반면 적발 이후 아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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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