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무성 대표님, 진정 ‘나태 발언’을 하신 겁니까?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민나태’ 발언이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복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행태다. 이는 현재 복지 상황이나 서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복지 과잉은커녕 제대로 된 복지 혜택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
‘서민증세’가 비판받자 복지 ‘축소’를 외치면서 유럽 국가들이 과잉 복지로 망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최근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은 세 모녀를 비롯한 독거노인, 빚에 허덕이다 동반자살을 택한 가족을 보고도 ‘나태’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정부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서민증세 꼼수’에 대국민사과부터 진행해야 한다.

‘무상보육’이 아니고 ‘의무보육’이다.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이다. 기본복지는 우리 경제의 기둥인 아이들의 미래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이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어르신들이 그간 나라에 저축해 놓은 최소한의 것을 찾아드리는 것이다.

복지는 국가의 기본이자 의무다. 깎아준 부자감세를 원위치 시키는 것만이 세금정책의 정답이다.

■ 건보료 제도개선을 미루는 정부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삶만 힘들고 고단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로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서민증세'로 비난에 직면하자 고소득자 눈치까지 살피느라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는 이 문제를 복지부 문제로 돌리며 '네 탓 공방'이 시작되면서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미봉책이 제시됐지만 해당부처는 물론 청와대도 누가 책임지고 시작할 것인지는 확답을 하고 있지 않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고치자니 고소득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안 하자니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이라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형국인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토론회까지 개최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이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했다. 대통령부터 주무부처까지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과체계 개편 중단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다. 부자들 편에 서서 서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모든 책임 있다.
형평성에 맞는 세수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언제,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특히 새로 만들어지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에 비례하는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이 담보되는지, 고소득층에 충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저소득층에는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지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임을 분명 경고하는 바이다.

■ 허공에 날아간 국민혈세 189조 ‘MB의 비용’, 새누리당은 비호 말아야

최근 출간된 화제의 서적 ‘MB의 비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등으로만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한다.
원전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부실, 기업비리와 특혜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외교 42조·4대강 84조, 부자감세 63조 등 만으로도 최소 189조원이다.
대국민 사기극인 MB표 자원외교로 인해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의 부채가 MB정부에서 42조가 늘었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시간’에서 MB가 투자금보다 더 많이 회수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부실시공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수중보등의 문제 말고도 습지의 가치훼손,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 4대강 사업 등으로 84조의 비용이 발생했다.
‘MB의 비용’에 따르면 MB의 법인세 감세 등 재벌 부자감세 정책으로 63조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에 대한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한다.

서민들은 ‘대통령의 5년간 시간’ 때문에 ‘MB의 혹독한 시간’을 아직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반성할 줄 모른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포상 받았고, 자원외교로 수 조원을 탕진한 자들은 영전했고, 법인세 등 각종세제혜택은 사내유보금으로 쌓여만 갔다.
잃어버린 MB의 시간 이제 돌려놔야 한다.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서 환수해야 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MB의 비용’을 환수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싸고도는 것은 ‘MB의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MB를 심판대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가 비서진들 접대 활성화였나?

앞에서는 골프활성화를 말하고 뒤에서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골프접대를 받았다.
친박 핵심의원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대기발령상태라고 한다. 대기발령이 아니라 당장 파면해야 한다.
게다가 이모 행정관은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이며, 당시 다른 청와대 행정관도 동석했다고 한다.

지난 3일 대통령께서는 뜬금없이 골프 활성화를 이야기 하셨다.
행정관의 골프접대에 대한 내부감찰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나온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발언을 그저 오비이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서민들에 대한 꼼수 증세로 민심이 요동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수많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친박 의원이 떨어지고 여당내부에서 조차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 난데없는 골프활성화 발언과 골프관련세 인하 검토는 대통령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세간에는 혹시 청와대 행정관의 골프접대가 문제가 될까봐 ‘골프금지’는 정부정책이 아니라고 선수 치신 것은 아니신가 라는 음모론마저 있다.
입춘이 지났지만 서민들은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보료폭탄’이 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의 ‘골프활성화’ 발언이 ‘골프접대 활성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면 단순 이모 행정관에 대해 사표수리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당시 동석했던 행정관들이 왜, 무슨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해당 기업은 왜 무슨 이유로 이들을 접대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뜬금없는 ‘골프활성화’ 발언으로 대통령이 희화화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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