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220개 지자체 참여 → 3회 122개로 3년 새 44.5% 급감

- 행안부 발표 방문객은 2회 2,700여명에서 3회 4,700여명으로 74.1% '반등' 으로 집계. 그러나 3회차 참여 지자체 173곳 중 96곳(55.5%)은 실제 부스별 방문객 수조차 파악 못해...
- 3년간 지자체 자체 예산만 17억 5,172만원 투입, 파견 공무원 연인원 1,286명… 서울은 참여 지자체 5곳 → 1곳으로 급감했지만 7개 광역은 산하 기초지자체 100% '개근'
- 박정현 의원, “참여도 통계도 부실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세금과 인력만 투입… 지자체모금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개최 현황 자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참여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람회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2023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1회 박람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이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도 9월 18 ~ 19일 서울 양재동에서 4회째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 행안부가 자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람회에 참석한 지자체 수는 1회(2023.9.2.~4., 일산 킨텍스) 220개에서 2회(2024.9.4.~7.,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156개(△29.1%), 3회(2025.11.19.~21.,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22개(△21.8%, 1회 대비 △44.5%)로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일반 방문객 수는 1회 4,900여명에서 2회 2,700여명(△44.9%)으로 줄었다가, 3회에는 오히려 4,700여명(74.1%↑)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지자체는 3년 연속 감소하는데 방문객은 도리어 반등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 박정현 의원실이 이 반등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박람회 참여 세부자료(파견 공무원 수, 예산 집행 내역, 부스 방문객 수 등)를 전수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지자체가 스스로 보고한 부스 방문객 수를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1회 154곳(참여 220곳 중 70.0%), 2회 106곳(참여 156곳 중 67.9%), 3회 77곳(참여 122곳 중 63.1%)에 그쳐, 참여 지자체 중 방문객 수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곳의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또한, 방문객 수를 집계한 지자체가 제출한 3회차 부스 방문객 합계는 82,48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만 명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단 한 곳의 자체 추정치('약 6만명(추정치)')로 제출된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회에는 동일하게 '약 1만명(추정치)'이라고 제출했는데, 파견 공무원 수(3명 안팎)와 예산 집행액 등 다른 지표는 3회차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유독 추정 방문객만 6배로 뛰었다고 보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를 제외하면 3회차 지자체 방문객 합계는 22,488명으로, 1회(전북 제외 67,164명) 대비 66.5%, 2회(전북 제외 32,146명) 대비로도 30.0% 급감한다. 지자체 한 곳의 자체 추정치를 빼면 행사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집계한 방문객 수는 3년 내내 반등 없이 줄곧 감소하고 있었던 셈이다.
❍ 이 행사에는 행안부 자체 예산 외에 참여 지자체별 예산도 별도로 투입되고 있다. 지자체가 박람회 부스 설치, 답례품·홍보물품 구입, 이벤트 운영 등에 자체 집행한 예산은 1회 8억 4,483만원, 2회 5억 3,588만원, 3회 4억 725만원으로 3년간 합계 17억 8,797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행안부가 박람회 운영에 직접 집행한 예산(3년 합계 15억 1,950만원)까지 더하면, 3년간 이 행사에 투입된 세금은 약 33억원에 이른다.
❍ 박람회 운영을 위해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 수도 상당하다.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파견 공무원은 1회 574명, 2회 424명, 3회 288명으로 3년간 연인원 1,286명에 달했다. 실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매년 수백 명의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 박람회 부스 운영에 동원되고 있는 셈이다.
❍ 박정현 의원은 “참여 지자체는 매년 줄어드는데 정작 성과 지표인 방문객 수는 반등한 것처럼 발표되고, 정작 절반 넘는 지자체는 자기 부스에 몇 명이 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태로는 행사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정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은 행안부가 보여주기식 박람회를 반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1분기 모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세금과 인력을 쏟을 게 아니라, 모금 둔화의 원인을 짚고 세법 개정 등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다가올 4회차 박람회 결과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향사랑의날 본연의 의미를 살릴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

※ 참고자료
1.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현황(1~3회)(행정안전부)
2.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현황(1~3회)(지자체)
3.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예산 및 공무원파견(1~3회)(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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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