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7만 명 넘어… 연간 예산 75% 소진
- 마포·관악·서초·송파 예산 부족으로 접수 중단… 검사 받고도 비용 못 받은 시민 4,142명
- 김윤 의원 “반복되는 예산 부족 막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과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임력 검사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이미 검사를 받고도 검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인원이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가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에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서울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총 89억 4,889만원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7억 6,740만원이 집행됐다. 7개월 만에 연간 예산의 75.6%가 소진되었다.[표1]

[표1] 2026년 서울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현황

같은 기간 가임력 검사비를 청구한 신청자는 총 7만 124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만 명이 지원을 신청한 가운데, 5월까지는 신청자 전원에게 검사비가 지급됐지만 6월부터는 신청자와 지급자 간 차이가 발생했다. 6월에는 신청자 9,491명 가운데 7,652명만 검사비를 지급받았고, 7월에는 9,682명 가운데 7,379명만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청구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인원은 총 4,142명​에 달했다.[표2]

[표2] 2026년 서울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월별 신청자(검사비 청구) 및 지급자 현황

예산 부족으로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도 발생했다. 마포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 등 4개 자치구는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서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표3]

[표3] 2026년 서울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소진 자치구

김윤 의원은 “아이를 갖기 위해 미리 건강을 확인하고 준비하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검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미 검사를 받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정작 예산 부족으로 멈춰서지 않도록 정부가 실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2026년 자치구별 사업 신청·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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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