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퇴에 이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거취를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입은 실패한 정책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조급한 ‘머니 무브’ 정책으로 코스피 지수는 폭락하고, ETF 순자산은 코스피 최고치를 기록하고 8일 만에 135조 원의 천문학적 자산이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정부만 믿고 투자했던 청년들은 텅 빈 계좌와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면 다시 투자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관치 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용범 전 실장이 물러났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입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한 후에야 예탁금 상향, 배율 제한, 투자 한도 설정 등 늑장 대응으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급 위축을 자초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과정도 문제지만 피해를 키워 놓고 면피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의 감독과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