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
- 26.9.1(화)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시게 된 김형연 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셨고, 대통령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률·사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통상 압박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캐나다의 대응에 주목합니다.
통상 압박 초기 시작되었을 때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미국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캐나다의 번영은 우리가 캐나다인이고, 캐나다는 지킬만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그 어떤 가치도 지킬 수 없다. 국제질서가 변했으므로 중견국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기초로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고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에서 지금 정상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보복관세로 맞섰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깊이 얽힌 동맹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양보를 압박하는 빌런 같은 행태에 할 말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미국에 더 의존하고 살아온 캐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한 지도자와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주권자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대한민국도 그래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말들을 합니다. 흔드는 측은 미국인데,
한미동맹이 흔들릴까 두려워 국익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결코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킬만한 나라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지켜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버티면 국민이 지지할 것입니다. 항복하면 국민이 외면할 것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바늘구멍을 뚫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SNS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넘어 북한을 향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회담 제안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반응도 냉담합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특히 미국의 적대 정책에는 ‘최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대한민국이 좁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제안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북한이 실제로 검토하고 답할 수 있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도록 한국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응할 수 있는 명분과 접점도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페이스메이커는 뒤에서 박수치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정부가 물밑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워싱턴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사도 보내고, 중국과 러시아도 움직여야 합니다.

국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함께 북미 대화 재개에 힘을 싣고 미국 의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의회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강경숙 의원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들여보낸 ‘쪼개기 후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현금 1억 원의 불법성이
사법부에서 엄히 판가름 났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정교유착의 실체가
사법 판결을 통해 거의 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법부는 통일교가 막강한 자금력을 활용해
대선을 교세 확장의 발판으로 삼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자금을 대고,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적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을 되돌려받으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검은 돈이 오가는 동안 국민의힘이 정말 몰랐을지,
혹은 손을 맞잡고 거래에 응한 것인지 국민은 다시 묻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면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합니다.
통일교는 2022년 3월과 4월,
선교비 지원 명목으로 각 지구에 2억 1천만 원을 송금한 뒤,
이 중 1억 4,400만 원을 개인 후원금으로 위장해
국민의힘 중앙당과 시·도당에 쪼개어 넣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800만 원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3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에 거액을 집행해 놓고
순수한 우연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에게 따로 건넨 현금 1억 원 역시 엄연한 유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모르쇠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발뺌하기 바쁩니다.
당 차원의 조사나 대국민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법원이 불법 자금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낸 만큼,
무책임한 회피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당 차원에서 쪼개기 후원의 수수 경위를 즉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실명을 밝히십시오.

셋째, 우회·분산 후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성실히 동참하십시오.

오늘 통일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피해보려는 수순입니다.
국민의힘마저 법원 판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축소하려 든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정교유착의 공범'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즉각 표명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후속 조치와
사법부의 향후 재판 과정을 끝까지 엄중히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입니다.

민주 정부는 두 차례 재집권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폭등 때문이었습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데드크로스에 들어갔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자의 30%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주에는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부정평가 응답자 27%가 부동산 정책을 들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올해 5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년 연속 둔화됐고,
강남은 10주째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 서울 강북과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섰고,
8월에는 15억 이하 서울 아파트에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최대 1억 7천만원 상승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전월세값 상승은 더 심각합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고,
8월에는 7억 1,17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강북권의 전세가 상승률은 무려 7.43%입니다.

평균 월세가격도 사상 처음 160만원을 넘어섰고,
월세통합가격지수도 103.98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그제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경질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국정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집값과 주거안정에 성공해야 합니다.

주거와 부동산 문제를 담당할 부총리제를 제안합니다.
주거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책임지는 신설 부총리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정책과 공급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재경부,
부동산 관련 조세를 담당하는 재경부가 엇박자를 낼 때마다
주택과 전월세 시장은 출렁이고, 민심은 흉흉해집니다.

부시 정권은 소유자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나 주택을 소유하도록 금융을 일으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빚 내서 집 사라”라는 주택 소유정책과
전세 금융 보증제도 확대로 금융을 일으킨 결과
유동성 확대 시기에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몇 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주거안정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조세정책은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 공명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닥치고 공급, 닥공입니다.
축구에서 닥치고 공격은 목표가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닥치고 공급은 주거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민주정부라면
서울시민 중위소득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을
10배 이하로 맞춰놓겠다는 정도로, 목표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성공하는 민주 정부라면 1에서 5분위 소득까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을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수준의 전월세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취지에 맞도록 공공원가 기준으로 개선하고,
감당 가능한 주택이 일정 비율 계속되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을 분양,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고,
저소득층부터 중위소득까지 임대료 비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민주정부는 시민이 10년 정도 직장 다니며 전월세에 살면
서울시 평균 가격의 집 한 채 정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확실한 기구가
지자체와 함께 임대시장 관리, 조세정책, 건설 공급 및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하는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 부동산 부총리제를 신설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