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치고 공급은 목표 아닌 수단…PIR·RIR 중심의 주거안정 목표 세워야”

- 공급·금융·조세·임대시장 정책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 제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일 의원총회 현안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반드시 집값과 주거안정에 성공해야 한다”며 ‘주거·부동산 부총리제’ 신설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민주정부가 두 차례 재집권에 실패한 데에는 집값 폭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국정수행 부정평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와 월세 부담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량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몇 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주거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지금의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치고 공급’, 이른바 ‘닥공’인데, 공급은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위소득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10배 이하로 낮추고,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20% 이하로 관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거안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토부의 공급·전월세 정책, 금융위와 재경부의 금융정책, 재경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낼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고 국민 불안이 커졌다”며 “공급·금융·조세·임대시장 정책을 하나의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조율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취지에 맞게 공공원가 기준으로 개선하고, 감당 가능한 가격의 환매조건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위소득층까지 임대료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민주정부라면 시민이 10년 정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전월세에 거주하면 서울 평균가격 수준의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공급량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책임질 ‘주거·부동산 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