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약탈적 증세 폭주가 결국 29일 만의 '전면 백기 투항'으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 불과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9억원)과 세 부담 상한선 인상안(200%)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수준(12억원, 150%)으로 원상복구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되돌렸고, ISA 역시 5년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해 무기한 가입·이월 허용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 조항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과세 기준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무더기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조세 설계의 미숙함과 현실 부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결과입니다.

이번 철회 사태는 부동산세를 넘어 국민 자산 형성 전반을 겨냥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됐는지 보여줍니다. 이사와 임대차 계약이 얽혀 있는 국내 주거 시장 특성상 직장 이전, 자녀 교육, 간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정부는 이를 '비거주'라는 도식적 잣대로 징벌적 과세 대상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근로자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까지 폭넓게 이용하는 ISA마저 손댔습니다. 특히 5년 만기 제한은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을 시장 상황과 무관한 손실 매각으로 내몰 수 있어, 서민 투자자를 옥죄는 설계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즉흥적으로 주무르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린 것은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가볍게 여긴 처사입니다.

장기적 정책 철학이 아닌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조세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 행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 원칙'을 앞세우던 정부가 여당 지도부 교체 직후 당내 반발과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마자 부동산세부터 ISA까지 줄줄이 정책을 번복한 것은, 국가 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남은 왜곡 조항을 낱낱이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이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2026. 9.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