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사퇴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표 한 장으로 그동안의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손실이 54조 원대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온 만큼, 정책 결정 과정과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퇴 시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 개각에서는 김용범 실장을 그대로 뒀습니다. 경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셌는데도 핵심 경제 참모는 교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개각에도 민심이 싸늘하고 대통령 지지율마저 하락하자 돌연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개각 때는 몰랐던 정책 실패를 며칠 사이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제야 부랴부랴 내보낸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정부이기에 개각을 해놓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사람을 바꿉니까. 이럴 거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개각을 한 것입니까.

더구나 김용범 실장이 대통령 몰래 혼자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겠습니까.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하나 급히 내보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바꿔야 할 것은 김용범이라는 이름 하나가 아니라, 실패한 경제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 그 자체입니다.

2026. 9. 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