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번 개각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재풀이 이렇게 좁은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다.
 
김승원 지명자는 과거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 한 명이다. 2020년 7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수해특보가 보도되고 있던 TV 앞에서 7명이 모여 활짝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런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부터 이미 어불성설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에는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 즉 여당 내 검찰 해체 초강경파 의원들이 많다. 김승원 의원도 그중 하나다. 김승원 의원은 평소 공소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왔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공소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야 된다’라고 답했던 인물이다.
 
공취모,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두 명 중 한 명이다. 과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다.
 
인사는 곧 메시지다.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
 
이번 개각에 또 경찰청장 지명이 빠졌다. 경찰은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제 곧 경찰은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 그런데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이 말이 되는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경찰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은 경찰개혁기구를 출범시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의 순서부터 틀렸다.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잡고 어떻게 개혁하겠는가. 경찰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직후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다. 그런데 어제는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허위 종결로 사건을 암장한 것도 모자라 사인 발표마저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중 암장 아닌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이다. 이렇게 기강이 무너진 수사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제 한 달 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아직 한 달 남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시라. 그리고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하고 경찰 개혁에 착수하시라. 임명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통령 공소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1만 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서 또다시 심각한 헛발질을 하고 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현실이 어떠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11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서울 아파트값은 1.14% 올라 전월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전세와 월세 가격마저 연일 치솟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인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 이 정도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것 아닌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왜 연일 폭락하고 있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폭락에 대비해 정부가 집을 사들이겠다는 허황된 탁상공론이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 국회라도 제대로 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서울 도심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막혀 있는 공급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설렘보다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차 있다. 배추 한 포기가 5,291원으로 한 달 만에 38.6%, 시금치는 100g에 2,195원으로 무려 62.8%나 올랐다. 사과도 한 달 새 20% 넘게 뛰는 등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고물가뿐만 아니라, 고금리도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0%로 인상하며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훌쩍 넘어섰다. 장바구니 물가 폭탄에 이어 대출 이자 폭탄까지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즉시 추석 장바구니 물가 특별대책반을 준비하시라.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고 유통 비용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취약차주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등 고금리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도 준비하시기 바란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물가를 잡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중장기 경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까지 장기화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깊이 새기기 바란다.
 
은행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대출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올리거나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부과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와 예대금리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서민의 고통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00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로 엄단하시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각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민생 역주행 개각이자,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셀프방탄용 개각이다.
 
게다가 주식시장 혼란의 책임론이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에서야 사퇴했다. 과연 인적 쇄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나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역시,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바라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지도 의문이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주식시장의 혼란과 부동산 세제 정책으로 인한 민생경제 불안, 공소취소 논란과 대법관을 둘러싼 사법부 흔들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까지 국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민심이 보낸 분명한 경고이다. 몇 사람을 바꾸는 깜짝 개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1년여 만에 외교·안보 무능,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전·월세난, 도박판이 된 주식시장, 준비 안 된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과 사회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역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끊임없는 의회 폭거와 사법 파괴로 독재로 치달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수행의 무능과 지지율 하락을 예견했는지 벌써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체제 선전을 위한 대규모 관제문화 행사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국풍 81’ 행사를 개최했던 것과 묘한 기시감이 든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대중문화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 강국을 구현한다는 구실로 지난해 10월 1일 설립됐는데, 출범 당시부터 각종 불법·탈법·편법 속에 탄생했다.
 
위원회 근거 법령인 대통령령은 불과 22일 만에 제정됐고, 위원회 예산의 이용 절차는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령 제정과 예산 이용, 그리고 위원회 출범 행사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입법 절차, 예산 절차, 계약 절차 규정을 모두 무시한 막가파식 출범이었다.
 
출범 당시부터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지난해 위원회 예산의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K팝 공연을 한 출범 행사에 썼고, 실제 위원회 회의 비용은 겨우 7%에 불과했다. 출범 10개월 동안 위원회의 대면 전체회의는 단 한 번뿐이었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름도 생소한 ‘패노메논’ 행사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을 목전에 둔 2027년 12월에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일산 킨텍스에서 11일 동안 대규모 K팝 공연과 팬덤 시상식을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전두환 독재 군사정권이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맞아 반정부 투쟁 등을 막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기획한 ‘국풍 81’ 행사와 묘한 데칼코마니다. 개최 시기도 2028년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 패노메논은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감추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선동용 정략적인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같은 대중 선동용 전략적인 행사를 당장 그만두시고 지금이라도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정권의 나팔수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폐지하기 바란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은 K팝의 위상을 지금의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무능하고 폭압적인 정권의 선전·선동을 위해 이용해서 순수 예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퇴행적 운영과 세금 낭비를 철저하게 파헤쳐 바로잡도록 하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를 거론하며 고금리로 연체와 경매가 폭증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공공주택용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국민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국민이 집을 잃은 뒤 국가가 그 집을 사들이는 것이 먼저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국토부 장관 인사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 씨를 국토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대통령은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인가.
 
저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폭락시킨다고 단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대출 연체, 경매 폭증, 주택 가격 폭락, 공공 대량 매입’이라는 상황을 상정했다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최종 모습은 무엇인가. 국민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국가와 공공이 주택을 대량 보유하고, 국민은 임차해서 살아가는 기본주택 사회인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빚을 국가가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부족하면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받아 집을 사고 20년, 30년 원리금을 갚으며 내 집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산층 사다리였다. 정부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이념으로 이길 수 없다. 세금으로, 대출로, 규제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생각부터 버리시라. 과학으로, 시장으로 돌아오시라.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하고, 세제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금융은 획일적으로 틀어막지 말고,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본주택과 이번 공공주택 대량 매입 지시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십시오.
 
둘째, 국가와 공공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주택의 목표, 규모와 비율을 공개하라.
 
셋째, 세금, 대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집값이 폭락하면 국가가 사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 국민의 중산층 사다리를 지키겠다’여야 한다. 국민이 집을 잃은 뒤 국가가 사들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부동산 정책이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노골적으로 대법관 재제청 후보까지 직접 지정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지난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자, 3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맞다.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황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은 황제와 그 친위대의 행태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거부하며 재제청 요구를 하고, 여당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나서서 손봉기 후보자는 제외하라,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고르라고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1차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여당이 2차로 후보군을 정한 뒤에 대법원장에게 그 안에서 고르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권한을 청와대와 여당이 위헌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작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철저히 형해화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재제청했는데, 또다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2명 중에서 ‘재재제청’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한 사람씩 탈락시켜 갈 수 있다면, 제청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대법관을 쇼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남은 후보 가운데 특정 후보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말하는 남은 3명은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을 제청하도록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헌법상 보장된 제청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헌법에 충실한 방법은 이미 적법하게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후보군을 지정하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기에 명백한 위헌이다.
 
대법관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즉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까지 결산소위를 못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미통위와 같은 관계 부처와 기관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결국 예결위에 떠넘기게 됐다. 상임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스스로 저버린 상황이다. 상임위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이른바 허위조작뉴스 논란 때문이다. 이른바 허위조작뉴스 방지법을 만든 국회 상임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여당의 기본 책무조차 저버리는 사태가 기가 막힌다.
 
우선 허위조작뉴스 방지법에 대한 국제 언론단체, 인권단체, 국내 진보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는 귀를 막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토론회의 내용부터 따져봐야 할 것인데, ‘닥치고 허위조작뉴스’라고, 최고 수준의 정치 공세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허위조작뉴스의 근본 대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공론의 시장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허위가 진실에 눈 녹듯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논란 속의 지난 토론회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잘못된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는 장면도 여럿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광주 학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이고, 호남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주장을 모두 허위조작뉴스로 처벌할 수 있는가. 허위조작은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정보통신, AI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급격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동안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은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노심초사했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국민들은 급격한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정책을 총괄해 온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금 전에야 사퇴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조사 추진에도 적극 나서겠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금융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제도 꼼꼼히 따지겠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 발대식과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범시민단체 80여 개와 안보단체 50여 개가 뜻을 함께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년 대선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1년여 동안 국민과 현장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관학교 폐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 사관학교를 없애야 한다면, 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없애야 하는지, 통합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공청회에서조차 국방부는 정해진 결론만 반복하며, 참석한 생도와 국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게다가 새로운 국군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약 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조 원을 투자하면, 정말 우리 군이 강해지는 것인가.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 체계와 여건을 개선하면 그 10분의 1의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지난 8월 31일 새로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강신철 예비역 대장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그 후보자에게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강신철 후보자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진정한 군인의 위대함은 권력자의 입맛을 맞춘 맹목적 복종이 아니다. 군사적 전문성과 양심에 기초하여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위헌적인 사관학교 통폐합 안을 원점에서 바로잡고, 후세의 군인들과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참 군인의 길을 걷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북미 대화를 둘러싼 흐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 이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고집하기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 전략·정책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인사의 입에서조차 핵을 보유한 북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낮아지거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철수와 같은 다른 현안이 비핵화보다 앞장서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미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이나 파병 철수 등 당장의 현안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의 핵심인 북핵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역시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은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일이 아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까지 대화를 서두르며 먼저 안보 태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기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과 대한민국의 안보부터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적임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후보자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자격 미달이다.
 
21대와 22대를 통틀어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 중에서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은 단 2건인데, 그것도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22대에서 숫자만 바꿔서 재탕한 법안이다. 이게 전문성인가.
 
둘째,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겠다는 태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후보자는 21대 더불어시민당, 22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두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제는 한 정치인에게 반복해서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무임승차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장관직까지 맡으면서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 원외 정당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당 보조금 11억 원을 포기 못하는 것 아닌가. 법이 허용한다고 정치적 도리와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말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와 장관직까지 이어지는 특권을 허용한다면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후보자가 여성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맡겠다는 것이 명백한 자기모순 아닌가.
 
후보자는 지난 7월 31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찬성하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사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데 앞장서면 어떻게 성평등가족부를 맡길 수 있겠는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치적 보은의 자리도, 위성정당에 대한 논공행상의 자리도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특권도 내려놓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도 모순된 행보를 보여온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아울러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청소년 보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책임질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를 다시 지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제주 실종 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지난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 모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국가수사본부장은 ‘시신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이 뒤집힌 것이다. 사망 원인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은 서둘러 자살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 이 성급함이 더 큰 국민적 불신을 낳고 있다.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카나리아 야자수 농장인데 줄기가 얇고 가시가 많아 빽빽해서 전문가도 장비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곳에 키 158cm에 44kg인 여성이 운동화 끈으로 앉은 자세로 목을 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정해진 결론을 향해 서두른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5월 12일 오후 10시쯤 숙소를 나선 뒤 13일 새벽쯤 장 씨가 사망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5월 16일쯤 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5년 전에 산 오래된 기종의 휴대전화가 4일 동안 과연 켜져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 요구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수사를 꿰맞추지 마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휘해야 할 경찰의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무너진 경찰을 바로 세울 청장을 더는 미루지 말고 임명하시기 바란다. 그 자리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내부 논리로 채울 자리가 아니다. 지금 경찰이 처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조속히 임명하기 바란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오기와 선동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세제 및 부동산 관련 장관 경질과 인선은 국민과 계속 맞서겠다는 선언이다. 역대 최악의 부동산 세제를 입안한 책임자를 오히려 중용했다. 정부는 법안도 고칠 시간이 없다며 거의 그대로 낸다고 한다. 오기의 극치다. 국민경제 파탄의 총연출자인 김용범 실장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지만 만시지탄이다. 15개월 동안 국민들은 너무 괴로웠다. 후임을 인선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것이다.
 
한편 대통령은 경매 급증과 부동산 폭락을 언급하며 투기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언급대로 전국 경매는 계속 늘었지만 서울의 경매 건수는 36%가 오히려 떨어졌다. 낙찰가율도 4개월 연속 100%가 넘었다. 참 엉뚱한 선동이다.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조세 제도는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 방향에 이견 다는 국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결국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다. 세제 정상화라는 말 뒤에 숨어 있다가 커밍아웃한 것이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부양한 주식시장의 주식 및 채권 매각액 8조 원 중 92%는 서울·경기의 집을 사는 데 쓰였다고 한다. 올 초부터 7월까지 금액인데 지난해 총액 5조 8천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렇게 정부가 부동산 유입 자금을 막고 싶다면 정부는 주가 부양도 멈춰야 한다.
 
어제 재경부 발표를 보면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는 부자인데 국민은 빈곤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 원인데 지난해보다 41조 원이 늘었다. 18%가 더 걷혔다. 그런데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4% 감소, 자동차 등 내구재는 7.7% 감소, 서비스업 생산은 1.3% 감소, 건설은 1.1%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스스로 좀 새겨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라.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 정부의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기 폭주가 급기야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드릴 촌극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묻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연구자들의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에둘러서 대답했을 뿐이었지만, ‘환빠’라는 비판을 받은 존엄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찍어 내렸다.
 
이사장에게 돌아온 것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표적 조사와 7월 직무정지 통보, 관련 직원 2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였다. 독도를 연구하는 단체의 기관장이 독도 답사하러 가는 데 쓴 돈을 횡령으로 둔갑시킨 교육부의 행태가 학폭 따돌림과 다를 게 뭔가. 당연히 법원이 이사장의 손을 들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해임하겠다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나섰다.
 
마치 화살을 쏜 뒤에 과녁을 그리듯이 ‘해임’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는 교육부의 과잉 충성에 기가 찰 노릇이다. 임기가 불과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관장을 상대로 왜 이토록 잔인하고 볼썽사나운 표적 축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가.
 
교육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와대 배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 기분상해죄’를 뒤집어씌운 무리한 표적 해임 시도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망치를 쥐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법이다.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라. 한창 배울 학생들이 보고 있다. 반성하고 자중하시기 바란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11일에서 5일로 줄었다. 이미 시작한 연합 훈련을 도중에 줄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훈련 축소 뒤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의 답은 정반대였다. 북한 외무성은 비핵화 요구와 한미일 연합 프리덤 에지 훈련을 적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핵이 나라를 지키는 절대적인 보장이라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북한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알고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더 큰 무책임이다.
 
한미 관계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을 돕지 않았다며 기억해 두겠다. 다시 재차 거듭 얘기를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모든 군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국익과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이 무엇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답했는가. 동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청와대는 바로 답해야 된다.
 
우리 해군은 2019년부터 매년 미군이 주도하는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군함을 보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군함을 보내지 않았다. 군함 대신 장교 5명만 참가했다. 해군은 제주도에서 괌으로 가는 길이 태풍이 이어져 안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안전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군함은 또 왜 참가했는가.
 
한미 연합훈련은 줄었다. 다국적 훈련에서 우리 군함이 빠졌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다시 얘기할 것인가.
 
외교통일위의 간사로서 또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부에 이란 관련 협의 경위와 트럼프 대통령 발언 경위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다. 연합훈련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공조를 통해서 따져 묻겠다. 북한에는 우리 국방력이 약해졌다며 착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는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는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평화는 오직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폭망 사태를 수습할 적임자가 아니다. 2021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선 출마 부동산 정책인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해서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가 사고 오를 때 다시 시장에 물량을 풀어서 정부가 주택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고 이재명 지사의 주택 정책을 현장에서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가 홍지선 후보자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방향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저께 8월 30일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임이 분명한데도 아직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정부가 대책을 거듭 내놓고 있음에도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폭등 중이고, 정부가 수도권 23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위험한 주택 시장 상황이다. 이쯤 되면 기존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고 정책 방향 자체를 돌봐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잘못됐다고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관이 돼야 한다. 그런데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담당해온 홍지선 후보자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과거 정책의 인연을 챙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 잘못된 대출 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다주택자 민간 공급의 인정,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긴급히 손봐야 할 정책이 차고 넘친다. 홍 후보자가 낡은 발상을 그대로 이어갈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어르신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정은경 장관의 사전 브리핑을 시작 1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다. 이유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을 검토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아니냐는 어르신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현재 노인 하위 70%인 수급 기준을 내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방안이다. 숫자만 보면 70%에서 80%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기준이다. 현재 노인 소득 분포에 단순 적용하면 2030년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63%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던 기초연금을 6명 남짓만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후상박’이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받고, 누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하후상박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78만 3천 명 가운데 99.8%가 생계급여 감액을 받았다.
 
현행 제도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유지한 채 최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 어르신들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를 과연 하후상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연도별 수급자와 수급 제외 대상 인원을 소득 구간별 지급액 변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진입자의 경과조치,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80%라는 기준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 시행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이다. 정부는 브리핑을 취소하고 언론 보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개편 방향과 전환 정책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 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따져보겠다.
 
2026. 9.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