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명예로운 퇴장입니까?
김용범 전 실장은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부동산 폭등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비롯해 각종 민생 정책을 총괄해 온 핵심 정책 책임자입니다.
김 전 실장은 정책 실패가 거듭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로 국정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훼손한 핵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와 정책 신뢰를 흔들어 놓은 핵심 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와 정책 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무너진 민생경제와 국정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국민이 정책 실패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국정 난맥상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2026. 9.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