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는 심각한 민생 고통과 정책 실패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간 김 실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역대급 호황’ 운운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졸속 도입과 왜곡된 금융 정책으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우고 청년과 개미투자자들의 ‘빚투’ 손실과 피눈물을 자초하고서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운운으로 반시장적 포퓰리즘 발상을 띄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가 하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800조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정략적으로 던져놓고, ‘무모한 속도전’과 ‘SNS 정치’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SNS를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니 ‘국정 무게중심 이동’이니 하는 한가한 수사를 늘어놓았지만, 무너진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의 엄중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참모 한 사람이 사퇴한다고 해서 무너진 민생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참모의 사퇴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참모의 얼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그 자체입니다. ‘민생 폭망’의 본질은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과 실패한 경제 철학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만이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9.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