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말하지만, 결국 정당보조금 때문입니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구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 후보자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는 것도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연합정치의 결과입니다. 그 책임을 이제 와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며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비례대표도 엄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원내정당인 것입니다. 의원이 없으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당의 의석 하나를 채우는 자리입니까.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지낸 사람이 이제 와 국회의원을 그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자기부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의원직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면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으로 남아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용 후보의 배우자는 현재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자로 있습니다.

이쯤되면 ‘소수정당을 지키려는 것인지, 가족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려는 것인지’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고 비판했겠습니까. 

‘90년대생 장관’이라는 간판을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공정과 기회의 평등에 민감한 2030세대에게 장관직도 갖고, 의원직도 지키고, 당의 정치적·재정적 기반까지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모습은 세대교체가 아니라 또 다른 특권으로 보일 뿐입니다.

성평등을 말하기 전에 평등부터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특혜는 당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식이라면, 어떻게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공정과 평등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움켜쥔 채 ‘소수정당이니 이해해 달라’는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예외를 허락해 달라는 말로 들릴 뿐입니다.

2026. 9. 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