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소위를 못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상임위의 가장 주요한 업무를 스스로 저버린 상황입니다.

상임위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허위조작뉴스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뉴스 방지법"을 만든 국회 상임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여당의 기본 책임조차 저버린 사태가 기가 막힙니다.

이른바 허위조작뉴스방지법(온라인입틀막법)에 대한 국제 언론단체, 인권단체, 국내 진보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토론회 내용부터 따져봐야 할 것인데 '닥치고 허위조작뉴스'라고 최고 수준의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뉴스의 근본 대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허위가 진실에 눈 녹듯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했던 잘못된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는 장면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주학살 배후는 미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이며, 호남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제기됩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주장을 모두 허위조작뉴스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허위 조작은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는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정보통신, AI에 관한 국가적 과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최형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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