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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밤중의 경찰 수뇌부 교체부터 기습 개각까지,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민 놀래키기'에만 씁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9. 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이 어젯밤 군사작전 하듯, 경찰청 차장과 서울·인천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을 지휘해야 할 선장은 21개월째 자리를 비운 채입니다.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큰 상황에서, 경찰을 지휘해야 할 선장은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을 무면허 운전하도록 방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임 지명이 5개월 지연된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며 '탄핵'까지 거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잣대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청장 21개월 공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뜬금포 개각까지 단행하며 국민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를 비롯해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며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혼란만 키웠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고, 발표부터 해놓고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을 과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만큼, 국민을 놀라게 하는 기습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6. 9.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