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경우 "낭패"를 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친이재명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2중대 아니냐", "오로지 합당만 바라본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던 세력입니다.

그런 조 전 대표마저 이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두고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도 국민의 36.2%만이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긍정과 부정 평가가 거의 동률을 보였습니다.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자 유시민은 물론 조국까지, 민주당 장관 출신 인사들까지 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으며 한 발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더 이상 권력을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혜도, 정치적 고려도 아닌 성역 없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의 절차를 피할 수 없는데, 유독 권력자에게만 재판을 미루고 법적 책임을 뒤로 미루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2026. 9.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