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소회에 국민은 헛웃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무리한 세제 개편으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실패를 실패라 인정조차 못 하는 이 오만함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의 본질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김 전 실장 혼자 밀어붙인 사고가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가 이 무리한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전 실장 뒤에 숨은 공범들의 책임까지 낱낱이 가리고,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입 과정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 정책실장 역시 기존 정책 기조를 답습한다면 국민은 이를 또 다른 실패로 기록할 것입니다. 사람만 바꾸고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와 관치 금융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무늬만 쇄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임자는 실패한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각오부터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인사 참사는 김용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계가 반대해 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한 전력이 있습니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총괄할 기본 자격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직 겸직까지 고집하면서,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공개 사퇴론이 터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원칙 없는 인사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실패한 인사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6. 9.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