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하고, 이미 2심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소취소 대상으로 삼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에 입성시키는 정치적 배려까지 했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조차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정책 실패로 중도층의 마음을 잃더니, 이제는 마음 놓고 ‘좌회전’할 길마저 막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조적 다수’라는 정체불명의 정치공학으로 지지층을 묶어두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연일 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고, 김어준 씨마저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전 대표까지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도는 떠나고, 우군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소취소, 공소기각, 개헌, 배임죄 폐지 등 수단만 바꿔가며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는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단념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추락하는 민심부터 붙잡는 일입니다. 30%대로 떨어진 지지율마저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 데 소진한다면, 남아 있는 민심까지 등을 돌릴 것입니다. 재판을 지우려다 민심까지 지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2026. 9.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