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 김 후보자 스스로도 이번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철통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제약업체 대표 강씨와 브로커 양씨 등을 기소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청문회를 돌파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겠다는 의지만 읽힙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 정도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추진할 ‘돌격대장’으로서 그만큼 역량이 출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라는 특명을 수행하면서 내친김에 자신을 둘러싼 문제까지 함께 지워보겠다는 속셈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힘을 합쳐 ‘철통 방어’에 나선다 해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 ‘가짜뉴스’ 관련 논란을 안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의겸 법사위 간사. 이 조합으로 법사위를 또다시 ‘막장 상임위’로 만들고, 법치를 지켜야 할 법사위를 ‘방탄 법사위’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스스로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말고 지금 당장 후보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장관 자리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 있게 해명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6. 9.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