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205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 그대로 세수 풍년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 원 늘어난 1,519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잘 걷히는 호황기에도 나랏빚을 줄이기는커녕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지출 구조를 보면 성장 투자보다 복지·행정 지출 증가가 훨씬 큽니다.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교육 분야에서만 63조 원이 급증하는 반면, R&D·산업·SOC 증가분은 모두 합쳐 14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총지출은 2030년 1,000조 원을 넘어섭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합니다.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재정은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호황기에 빚을 줄여 불황에 쓸 여력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국가 살림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수 풍년에 씀씀이는 최대폭으로 늘리고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영구적인 세입원이 아닙니다. 지금의 호황을 믿고 지출 구조부터 비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남는 것은 불어난 나랏빚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9.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