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서도 김 실장이 유임되자,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남겨둔 채 ‘변죽만 울린 개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김용범 실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대외적으로 대미 투자 협상을 난항에 빠뜨렸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금융시장 대참사를 초래하며 국민의 자산을 위협하고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 있던 김 실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이 치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퇴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용범 실장 한 사람 물러났다고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현실감각이 제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같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주식시장 문제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다고 해도,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이 증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 대상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함께 경질하고,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성공의 비용’, ‘AI 초과이익 국민 배당’. 민생경제가 시름하는 동안 김용범 실장이 내놓은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괴짜 경제학’이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뒤로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충실한 ‘경제 아바타’를 자처하며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를 설파해 온 김 실장은 이제라도 본인의 과오를 반드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본인이 페이스북에 써온 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보다 대통령의 뜻을 좇는 충직한 관료가 되기 위해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정책을 옹호하고 밀어붙였는지 스스로 되짚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국민에게 얼마나 무겁게 떠넘겼는지 말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인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다시 시장과 현실은 외면한 채 이념과 아마추어적 판단에 기대는 정책실장이 온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사람만 바꾸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김용범 실장의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할 정책실장이 올 것이라는 큰 기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릴 정책실장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 절박한 염원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2026. 9.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