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지역·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습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은 4분기까지 미뤄진 채, 여전히 깜깜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1차 이전의 효과가 혁신도시 인근에 국한됐고, 2023년 이후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패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몰아서 보내겠다"는 구호만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뿐입니다. 

계획 발표부터 실행까지 7년 넘게 걸린 1차 이전과 달리, 내년부터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물 임차 등 임시방편으로 서두르다 보면 노동계·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전시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조기이전 수당 신설 등 지원책은 내놓았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전 대상과 지역,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2026. 9.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