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정책 의총의 주제는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안이다. 정확히 석 달 전이다.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모두 대단히 어처구니없고 총체적인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를 목격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씩 대기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황당한 사태였다. 그리고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에 있어 개표 결과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일들이 발견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조작 입력한 일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선관위의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해서 투표 자료를 조작한 일도 발견됐다.
부정 채용과 부실 근태로 얼룩져왔던 선관위의 백태만상도 다시 드러났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은 외유성 출장을 들락거렸고, 투표함 수의계약, 부정 입찰,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도 드러났다. 의혹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이태한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이제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지난 6월 23일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지난 두 달여 동안 박대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했고, 오늘 의원님들께 그 결과물을 보고드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 우리 당의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지난 석 달 동안 무더운 한여름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 이 자리를 빌려 올공 청년들의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도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그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