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 외곽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연체와 경매가 폭증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실은 대통령의 예언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동산 시장의 핵심인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1,614건으로, 2024년 2,812건, 지난해 2,283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년 연속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국민의 집이 대거 경매로 넘어가고, 집값이 폭락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착각한 황당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불안을 키우기 전에 통계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매 폭증을 외치며 집값 폭락을 기다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인디언 기우제식' 부동산 대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라면 대출 연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평생 동안 힘을 모아 일구어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현 상황을 수습할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출 연체와 경매가 폭증할 것이라는 '폭락 기우제'만 이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해 정부의 엉킨 부동산 정책부터 바로잡고 망가진 시장을 수습하기 바랍니다.


2026. 9.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