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도 상승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김도읍 의원이 적극 나서 정부에 추가 재원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8.25. 국토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지침 등을 근거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8.31. 해당 사안은 법제처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고 부처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9.1.) 국무조정실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시행령 및 총사업비 지침 개정 등을 두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국무조정실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필요한 만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도 지난주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차관에게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사업추진과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 등을 적극 설명하며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요청을 했고, 어제(9.1.)도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정경제부 차관에게 추석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첨부파일
260902_김도읍 의원__가덕도신공항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변동분 반영 추석전 결론 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