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의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

4년간 1천억 날리면서 자원은 1g도 들여오지 못한 이명박정부의 자주개발률 뻥튀기 사업의 전형

- 최초 M&A 대상기업 선정후보군 중 최하위권이었던 캡스톤사를 최우선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한국광물자원공사, 결국 4년만에 1천억 손해

- 단 1g의 자원도 국내반입 못한 사업에 대해 연간 4만톤의 자원을 확보했다며 비상수급량까지 편법동원한 광물자원공사, 이명박정부의 자주개발률 상승의 실체가 드러나

- 계획도, 명분도, 이익도 없는 ‘3無 투자’의 전형이자 자주개발률 뻥튀기 꼼수 동원에 대해 김신종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은 책임져야 함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지난 2011년 1천 9백억을 투자한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관련, 지난 4년간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1g의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연간 4만톤의 자원을 확보했다면서 자주개발률을 뻥튀기한 이명박정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광물공사의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자주개발률 상승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자주개발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석달만에 뒤바뀐 M&A 우선대상 기업 선정과정 의혹

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28일 광물공사는 ‘2010년 M&A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총 7개의 해외자원개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캡스톤사는 규모와 운영권 확보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5위를 기록한 최하위권 기업이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2010년 7월, 광물공사는 느닷없이 최하위권인 캡스톤사와 순위에도 없던 칠레 Quadra Mining사를 최우선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실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단 3개월만에 최하위권에 속한 기업을 최우선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측은 2010년 6월 프로젝트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캡스톤사와 Quadra Mining사를 염두에 둔 선정작업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물공사는 1차 대상기업의 선정시 시가총액, 투자가능규모, 광종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무적 매력도 등만을 기준으로 초기 검토를 실시했기 때문에 최종 대상기업 선정이 변경되었다고 답변했지만, 1차 선정자료에는 광종, 단계, 규모, 운영권 확보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나타나 광물자원공사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2. 지분투자를 통한 운영권확보가 목표였던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 지난 4년 동안 1g의 구리도 국내반입 못했으면서, 연간 4만톤의 구리를 확보했다는 광물자원 공사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상 광물자원에 대한 자주개발률 기준은 생산자원의 판매권(국내기업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수입량으로 나눈 것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으며,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자주개발량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생산량에 우리기업의 지분율(생산량 중 우리기업 지분 해당물량)이라고 정의내린바 있다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중>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중>

□ 자주개발률

○ 자주개발률은 국내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당해 연도 국내 수입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

○ 산정방식 : 해외 투자광구의 총 생산량 중 국내기업의 지분해당 물량/수입량

- 단, 광물자원은 생산자원의 판매권(국내기업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으로 산정

또한 2012년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주개발량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처의 총생산량 중 국내 기업의 지분율이며, 이를 자원의 총 수입량으로 나누어 자주개발률을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것이 확인됐다.

2011년 3월 10일 광물자원공사 캡스톤사 지분인수와 관련한 직접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당 사업이 ① 자주개발률에 기여한다고 보고했으며,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공사와 캡스톤간 계약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3만 5천 5백톤에서 최대 4만톤까지 자주개발량이 상승했으며, 캡스톤사 생산량이 우리나라 자주개발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41%, 국내수요 기여도 역시 4.32%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자주개발률 올리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정부의 꼼수임이 드러났다.

캡스톤사 지분 인수사업 의 경우 자원확보가 목적이 아닌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확보가 목적인 사업으로, 캡스톤사 지분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오직 향후 주가상승을 통한 주식차액분밖에 없으며, 별도의 Off-take 협상을 실시하지 않았다.

※ Off-take 계약 : 판매보장계약을 통해 생산물량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는 계약

하지만 광물공사는 캡스톤사와 맺은 비상수급량(국내 비상상황시 연간 4만톤 수급)을 전량 자주개발량에 편입시키는 꼼수를 통해 구리에 대한 자주개발률이 대폭 상승한 것처럼 포장했다.

비상수급량의 경우 국내기업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 자주개발률 올리기를 위해 비상수급량까지 동원해 계산한 것이다.

2011년 계약체결 이후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구리는 단 1g도 없으며,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캡스톤사의 총 구리생산량은 비상수급량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 생산량 전체를 우리나라 자주개발량으로 책정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비상수급량까지 동원하면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했던 배경에 대해 광물공사 측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명박정부가 강조한 자주개발률 획득을 위해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한 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2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결국 절반으로 폭락한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 1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어도 이사회는 모르쇠로 일관

광물자원공사는 결국 2011년 4월 15일 캡스톤사와 총 1억 7천 6백만 캐나다 ! 달러(한화 1천 961억원) 규모의 기업지분 10.78%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 인수주가 : C$ 4.3526/주, 인수주식수 40,198,632주, 총 인수가액 : C$176백만(한화 1천 961억원)

하지만 지분인수 당시 4.3526 캐나다 달러로 책정된 광물자원공사의 인수주가는 현재(2015년 1월말 기준) 1.23 캐나다 달러에 불과해 인수시점 대비 59%가 폭락했으며, 이로인해 약 1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손실이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분양수계약 체결일(2011년 4월 15일) 기준 5일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1%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주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분인수 반년전인 2010년 6월 캡스톤사의 주가는 인수주가의 절반수준인 2캐나다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 년만에 이상할 정도로 폭증한 기업의 주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 투자금액의 절반가까이를 주식폭락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매 이사회마다 주식폭락을 보고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바라만 볼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으며, 광물공사의 무리한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는 지난 2015년 1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받았다.

김현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에 대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무리한 투자, 우선대상기업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변경한 이해할 수 없는 투자, 구리 1g도 국내에 반입하지 못한 자원이 없는 투자로서 ‘3無 투자’의 전형”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자주개발률 높이기라는 허상에 혈안이 된 이명박정부는 각종 편법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한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이명박정부의 자주개발률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며,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은 물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