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X 시대 에너지 국가전략 연속토론회」 첫 단추
- 지난 4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어, 실질적 제도 안착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국고채와 한전채 사이의 ‘상생형 이자율’ 적용으로 기업 투자처 확보 및 한전 재무구조 개선 동시 달성 모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일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의원 및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여,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으로부터 3~5년 치의 전기요금을 선납 받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우선 투입하는 ‘전기요금 선납제’의 실효성과 재원조달 다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정 의원은 지난 4월,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도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화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법안 발의 이후, 정부와 한전,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재훈·정태혁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 김양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재훈 변호사는 AI 시대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망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도가 국가 인프라 적기 건설을 이끄는 상생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태혁 변호사는 글로벌 녹색금융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실질적인 재원조달 다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장은 과거 2022년 발생했던 한전채 쏠림 현상을 언급하며, 선납제도가 채권시장 수급 부담을 완화해 민간 회사채 발행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한전, 부처, 기업 각자의 시각을 넘어 국가와 정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전력망 구축 모델이 절실하다”며, “선납제를 통해 국가적 인프라 적기 구축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행사는 K-GX(녹색전환) 시대 에너지 산업국가전략을 모색하는 4회 연속 토론회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무탄소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국산화, 해상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심 에너지 과제들을 차례로 다루며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