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대표해 경찰청장 장기 공석 규탄 및 조속한 임명 촉구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630일째 경찰청장 공석…‘대행의 나라’, ‘대행민국’이라고 해도 과언 아냐”
- “견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 방치…국민 안전에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최종 책임져야”

강명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9월 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을 대표해 ‘경찰청장 공석사태 규탄 및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들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밤 정부는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고 치안정감·치안감 28명을 대거 바꾸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임명되지 않았고, 신임 차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21개월째, 날수로는 630일째 공석이다.

강명구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도 대행, 경찰청장도 대행”이라며 “이 정부 들어 나라 곳곳이 정식수장 없이 돌아가고 있어 ‘대행의 나라’, ‘대행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경찰청장 장기 공석으로 각종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조직 쇄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휘·통제력 약화와 조직 기강 해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달 뒤인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고 ‘공룡 경찰’의 시대가 열린다”며 “그 거대한 권한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지휘·조율할 정식 수장이 절실한 때”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명을 이토록 미루는 이유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을 책임질 사람조차 없이 방치한 무방비 상태에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에 ▲경찰청장 임명 절차 즉각 착수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즉시 제청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설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저희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번 경찰청장 공석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정부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경찰청장 공석사태 규탄 및 임명촉구’ 기자회견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