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면담… 지역완결형으로 조속 확정 촉구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 국가 의료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〇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〇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어 두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완결, 국립의전원은 분리형?"
〇 학교와 임상수련을 분리한 구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울산대 사례가 보여준다. 1988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설립됐지만 교육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졌고, 설립 38년이 지난 지금도 임상실습은 서울과 강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박 의원은 "한 번 갈라놓으면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국가가 처음 세우는 의학교육기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〇 국립의전원 졸업생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고 실제 근무지도 대부분 지역 공공병원이라는 점에서, 수련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구조는 교육과 직무 현장의 괴리를 키운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〇 특히 학교와 임상수련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구조는 복지부가 그동안 세워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교육부와 함께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육성방향에서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정부의 지역의대 설립기획단 역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근접성을 지역의대 검토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
〇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에는 지역완결적 체계를 요구하고, 지역의대에는 학교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국가가 직접 세우는 국립의전원만 지역과 서울로 나누자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말한 근접성, 8년 만에 300km로"
〇 근접성에 대한 복지부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2018년 남원 설립을 공식 발표한 뒤 서남대 부지 활용 여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교육협력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남대 부지는 근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〇 박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남원 안에서도 병원과 가까운 곳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며 "같은 부처가 이제 와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 국정과제 완성 위한 결단 촉구
〇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 이전도 강력히 요구했다.
〇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길러낼 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의전원법도 그 실천을 위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〇 박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곳에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도 함께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복지부가 내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방향과 대학·병원 근접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립의전원이 지역에 설립될 경우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박 의원의 논리다.
〇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큰 그림을 그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료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〇 박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가 개별 정책의 보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〇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이고,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 원 많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환자의 상경 진료로 연 4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 빅5가 4.3명인 데 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2.3명에 그친다.
〇 박 의원은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가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으로 근원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