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가책임 공식 사과·대통령기록물 일부 공개·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후속조치 진전
- 미공개 기록 공개·사참위 권고 이행·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등 남은 과제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세월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현 의원은 첫 위원장 취임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 4·16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①국가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 ②미공개 기록 공개 ③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④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⑤생명안전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과 일부 원문이 공개됐고,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책임, 피해자 권리보장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도 지난 6월 제정·공포됐다.

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기한을 폐지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완료 여부를 질의하자 당시 해수부 차관이 “완료됐다”고 잘못 답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이행됐지만, 미공개 기록 공개와 사참위 권고 이행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과 군 정보기관의 미공개 기록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며 추가 공개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참사 피해자임에도 생존자와 희생자 지원 논의가 분리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무조정실과 해수부가 실질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배·보상 및 소송 부담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 의원은 이번 임기에서 ①미공개 기록 추가 공개 ②사참위 권고의 실질적 이행 ③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④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 ⑤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모든 사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특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 의원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모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견을 종합해 나가겠다”며 “미공개 기록 공개와 사참위 권고 이행,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등 남은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