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적 감사와 ‘빠띠’ 사례로 본 행정 폭력 실태 공동 세미나 개최
- 윤석열 정부의 위법·편법 행위 진상규명 책임소재 확인 최선을 다할것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미디어발전 포럼 0503’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 권력은 어떻게 공론장을 파괴했는가’- 방통위 표적 감사와 ‘빠띠’ 사례로 본 행정 폭력의 실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와 행정처분이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과 민간 공론장에 미친 피해를 되짚고, 감사권·행정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팩트체크넷 표적감사 7억 원대 제재…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상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민과 언론이 함께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넷’의 개발과 운영을 맡아왔으나, 이동관·이진숙 체제의 방통위로부터 이미 종료·정산된 사업에 대한 표적 감사를 받아 총 7억 5,592만 원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빠띠 권오현 이사장은 “지난 7월 직권 재심의로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6년여의 기간 동안 떠난 사람들과 지워지지 않는 낙인, 재정적 부담은 그대로 남았다”며 언론 정정 보도 등 법적 대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현 의원은 팩트체크넷 관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건의 장기간 수사 지연을 지적하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당시 부당한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규명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판없이 받아쓰는 책임감 없는 언론도 문제

좌장을 맡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빠띠 사건은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팩트체크 네트워크와 저널리즘 기반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경호 방송기자연합회장,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정미정 박사는 정치권력의 행정수단 남용과 권력기관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쓰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비판하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경호 회장은 당시 KBS 보도의 공정성 부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국가기관이 주체였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 팩트체크 기구의 독립성 담보, 세밀한 설계 필요

이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복원 방안도 논의됐다. 최선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갖춘 민간 팩트체크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혜미 JTBC 기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만으로는 팩트체크를 지킬 수 없다”며 “유럽은 독립된 기구가 공적 자금을 배분하고 조직·재정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팩트체크 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현 의원, “확실한 진상규명 통해 행정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김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 온 공적 신뢰와 디지털 공론장이 행정권력에 의해 훼손된 사안”이라며, “피해 당사자들과 연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행정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언론·미디어 분야 피해 사건을 추가 발굴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백서 발간, 특별법 제정 및 보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뉴스타파 및 TV조선 재승인 심사 사건 등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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