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모니터링단 10명, 7주간 권고 이행 현황 점검…시민 참여 기반 마련
- 4·16연대 14대 과제 공유, 시민·국회·전문가 협력 방향 논의
- 김현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통해 세월호 과제 해결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세월호 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과제와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와 국회의원 김현 의원과 박해철 의원(안산시(병))이 함께 마련했다. 오늘(3일) 토론회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남긴 권고 이행 과제를 공유하고, 시민·국회·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명안전 점검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4·16연대 14대 과제 공유…“점검 자체가 권고를 발전시키는 과정”
 
  첫 번째 발제를 맡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랑희 위원장은 4·16연대가 선정한 14대 과제를 제시했다. 랑희 위원장은 사참위의 권고이행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안전체계 구축, 국가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는 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랑희 위원장은 “이행이 돼야지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며 “점검의 과정 자체가 권고를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피해 당사자, 국회와 정부가 이행 과정을 함께 점검해야 권고를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 경험을 기준으로…국회·시민사회 협력 강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현아 4·16연대 사업팀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고 이행점검 역할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류 팀장은 “피해자의 경험은 권고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행 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가 좀 실질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국회가 이행 관련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모니터링단…시민의 눈으로 권고 이행 점검
 
  4·16 연대는 사참위 권고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축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7주간 활동하며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과 피해자 권리 보장, 안전사회 구축 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모니터링단 오수연 학생(행정학 전공)은 모니터링 활동이 세월호 참사 이후 남겨진 과제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권고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억과 기록이 안전한 사회의 출발점”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권고 이행이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뜻을 모았다.
특히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과 국회의 점검, 전문가 분석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생명안전의 가치가 실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참위 조사 결과와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세월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민모니터링단의 7주간 활동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시민과 함께 이어가고 권고 이행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국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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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월호 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과제와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