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택배업 산재 승인 1,516건, 21년 561건의 3배 - 산재 사망 승인건수 매년 10건 내외, 올해 상반기만 7건 - 김위상 의원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예방 대책 수립해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택배업 산재 승인건수는 ▶2021년 561건 ▶2022년 700건 ▶2023년 1,182건 ▶2024년 1,424건 ▶2025년 1,5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5월까지 692건이 승인되었다.
❍ 택배업 산재의 주요 원인은 사고로 지난해 기준 산재 승인건수 1,516건 중 1,341건이 사고로 인한 산재로 전체의 88.5%에 달했으며 질병 103건(6.8%), 출퇴근 72건(4.7%)이 뒤를 이었다.
❍ 지난해 발생한 103건의 질병 산재 인정 중 근골격계 질환이 87건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이 13건 등이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 인정 6건은 모두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 택배업 산재 사망 승인 건수 역시 ▶2021년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2025년 14건에 올해 6월까지 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작년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기존 정책들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