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탑승·토론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방안 논의 -
- “차량 설계부터 정류장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이동의 전 과정에서 접근성 확보해야”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동은 권리다: 2027 저상좌석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윤상현·유의동·김영호·정희용·복기왕·전진숙·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관했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부터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확대되는 데 맞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11개 기관이 공동참여해 개발한 저상좌석버스 탑승 체험이 진행됐다. 장애인 당사자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은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 과정과 내부 이동편의시설, 좌석 구조 등을 확인했다.

정책토론에서는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권신욱 자동차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태영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이양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저상좌석버스 도입 정책과 차량 기술, 수소 대중교통 버스의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운수업계·장애인단체·전문가가 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설비와 정류장 환경, 운전종사자 교육, 이용정보 접근성 등 실제 저상 좌석버스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8월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성능과 편의성이 우수한 차량의 도입을 촉진하고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 의원은 “이동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차량 설계 단계부터 버스 정류장 등 외부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경험을 반영해 이동의 전 과정에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저상좌석버스 정책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