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 강경숙 , 황운하입니다 .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저희들은 오늘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단기 공급대책으로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서울의 청년 주거 현실

최근 서울의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 특히 청년과 서민이 많이 찾는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
8월 24일 기준 중랑구 아파트 가격은 0.56%, 성북 ·강북구는 0.55%, 도봉 ·노원구는 0.54% 올랐습니다 . 전세시장에서도 강북구 전세가율이 63.8%까지 올라 8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청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5년 사이 59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까지 올랐고 , 최근에도 전년 대비 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시원도 월 60만 원에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 에어컨이 달린 몇 평도 안 되는 방에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90만 원에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화장실과 세탁기가 방 안에 간신히 들어가 있는 좁은 공간 ,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는 공간까지 청년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

청년가구의 임차 비중은 이미 2024년 82.6%까지 높아졌습니다 . 그런데 서울의 소형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3만 2천여 세대에서 지난해 8천여 세대로 74% 이상 급감했습니다 .
임대수요는 늘어나는데 ,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재고는 충분히 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것은 단순히 주거의 불편함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와 관리비로 내고 나면 청년들은 저축도 , 결혼도 ,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

서울의 장기임대주택 부족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8·13 공급대책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임차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사정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울 거주 청년가구의 90% 이상이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2-4년 안에 공급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장기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서울의 주택공급은 80% 이상이 민간이 담당해왔기에 보다 적극적인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저희는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첫째 ,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와 HUG 보증을 더욱 확대하십시오 . 장기임대는 사업자가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금융구조가 필요합니다 .
둘째 ,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장기자본이 리츠 등을 통해 임대주택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 전문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개인 임대인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택을 매각할 수 있지만 , 전문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보유 ·운영하면 세입자는 훨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규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재고의 실질적인 순증이 중요합니다 .
셋째 ,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기보다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토지공급 모델을 확대해야 합니다 . 비싼 서울 땅값이 장기임대주택 공급의 장벽이라면 공공이 토지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민간의 자본과 건설 ·운영 역량을 결합해야 합니다 .

서울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고가 아파트가 아닙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 , 1·2인 가구 , 무주택 시민이 실제로 들어가 오래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재고입니다 .

미래세대 주거를 위한 중장기 과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당장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하지만 주택정책은 오늘과 내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주거환경을 만들 것인지 , 미래세대에게 어떤 도시를 남길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바로 그 점에서 저희들이 지난주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용산은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단기대책은 아닙니다 . 토지 반환과 정화 , 계획과 인허가 , 설계와 착공을 생각하면 빨라도 5~6년 , 길게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 본체부지의 20%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공급 규모 역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은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미래 주거정책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
저희들은 용산공원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미 지어져 있는 녹색의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
100년 가까이 시민에게 닫혀 있었던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녹지의 가치와 주거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

용산은 서울 도심의 좋은 입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 그렇다면 이 땅의 미래는 공원과 주택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 충분한 녹지를 보존하면서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

녹지와 주거가 공존하는 미래도시

해외 사례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
베를린의 템펠호프를 보면 , 2014년에는 시민들이 공원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 그러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올해에는 공원 중앙부는 보존하고 가장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
템펠호프가 보여주는 것은 공원과 주택을 무조건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 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간 현실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 싱가포르는 정부가 토지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과 녹지 , 생활공간을 함께 계획해 왔습니다 . 오스트리아 빈 역시 공공이 주택을 장기적으로 축적하면서 주거의 질과 녹지 , 공공공간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
두 도시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 좋은 입지의 주택과 충분한 녹지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택은 단순히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 미래세대를 위해 오랫동안 남겨두는 도시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용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충분한 녹지를 만들고 , 그 녹지와 어울리는 공공주거를 제한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 녹지는 시민 모두의 환경자산으로 남기고 , 주택은 미래세대의 주거자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저는 이것이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도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용산법의 공공적 개발원칙

저희가 발의한 법안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

첫째 ,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중 본체부지의 택지 조성 면적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
둘째 , 그곳에 공급하는 주택도 공공임대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유형으로 한정합니다 .
셋째 , 개발 과정에서도 분명한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

용산공원의 녹지와 생태 기능이 연속되도록 녹지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통행과 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또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복지 ·문화 서비스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용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경관과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이 용산공원의 공공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

즉 , 국유지를 민간에 넘겨 시세차익을 만들어주는 개발이 아닙니다 . 국가가 가진 토지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적 가치를 청년과 무주택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입니다 .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 ·주거 자산

특히 중요한 것은 ‘몇 호를 공급하느냐 ’가 아니라 ‘어떤 주택을 남기느냐 ’입니다 .
한 번 분양하고 끝나는 주택이 아니라 , 10년 뒤에도 , 20년 뒤에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과 적정가격주택의 재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
녹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환경자산이 되고 , 장기임대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세대의 주거자산이 됩니다 .

저희들은 용산을 또 하나의 고밀도 주거지가 아니라 , 충분한 녹지와 주거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싱가포르와 빈에서 가능했던 일이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녹지를 얼마나 지키고 ,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며 ,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적 가치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지입니다 .
용산에서 그 답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

장기 ·단기 주거대책 병행

다시 말씀드립니다 .
용산은 5년 , 1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 반면 오늘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살 집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기관투자자의 장기자본을 끌어들이고 , 공공토지는 장기임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 이미 발표한 PF 지연사업장의 공공임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동시에 우리는 5년 뒤 , 10년 뒤 서울의 주거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

공원을 지키는 것과 청년에게 집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 충분한 녹지를 지키면서도 시민이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울의 미래는 ‘집값이 비싼 도시 ’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도시 ’여야 합니다 .

조국혁신당은 단기적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 장기적으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서울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붙임 1.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