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4개 항만공사 통합·인천항만공사 지역지사 전환
▶ 항만·공항·해양박물관까지 통합 대상…인천 공공기관 대대적 개편
▶ 배준영 의원, 설립 취지 위배·통합 효과 불분명 등 4가지 문제점 지적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과 관련, “근거도 지역의 동의도 없는 졸속 통폐합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별 항만공사 설립 취지 위배, 법인 통합의 효과와 근거 부족, 지역 의견 수렴 없는 의사결정권 통합, 인천공항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통합 추진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배 의원은 “20여 년 전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은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인천항은 수도권과 대중국 교역 거점, 부산항은 컨테이너 허브항,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항,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산업 연계 항만으로 주력 화물과 배후 산업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 의원이 통합 필요성을 묻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보시스템 공동개발 등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들었다.

▢ 이에 배 의원은 전산 공동개발과 공동구매,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등은 법인을 합치지 않고도 가능하고, 2011년 정부 연구에서도 통합에 따른 운영효율과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익부터 검증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 항만공사 통합으로 인천항의 투자와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천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은 55.1퍼센트로 부산항만공사 108.5퍼센트의 절반 수준이다.

▢ 배 의원은 “재무구조와 투자 여건이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면 앞으로 인천항 투자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양 공항공사의 보안부서와 관련 자회사는 별도의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우선 통합한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통합해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개편한다.

▢ 배 의원은 “공항공사 통합을 추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백지화가 아니다”며 “통합 여부는 남겨둔 채 보안기능부터 합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어 “국립인천해양박물관까지 통합해야 할 필요성과 효과도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4개 항만공사 통폐합과 공항공사 통합을 철회하고, 근거도 지역 동의도 없는 졸속 통폐합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성명서] 인천항·인천공항·해양박물관까지…인천 흔드는 공공기관 통폐합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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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