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강훈식 비서실장, 이소영 후보자 지명 사유로 “소상공인 보호 입법 적극 나서” 밝혀
- 그러나 지명 사유와 달리 이 후보자 대표발의 법률안 81건 중 중기부 소관은 전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소영 후보자가 제21·22대 국회에서 중기부 소관 법률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지명 배경으로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률안 85건(제21·22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중기부 소관 법률안은 0건이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6년여의 의정 활동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기후·환경으로, 전체 85건 중 35건으로 41%를 차지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대표발의 법률안 51건 가운데 기후·환경 분야가 22건으로 43%, 제22대 국회에서는 34건 가운데 13건으로 38%​였다. 소상공인 분야 입법은 없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표발의 법률안 10건 중 4건이 기후·환경 분야인 반면, 정작 장관으로 지명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은 전무”하다며, “청와대는 무엇을 근거로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나섰다고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대표발의 법률안 내역